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또다시 스러져간 목숨 앞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해군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절대 되풀이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그것도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우선 고통 속에서 홀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 모 부대 소속 여중사는 지난 5월 말 직속상관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사건 발생 직후 알렸고, 최근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려 8월 초에야 정식 보고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정식보고 되었다는 점에서 회유나 2차 가해 시도가 있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사건이 5월 말 발생했다는 것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한창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해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도 숨기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총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중사에 대해 예를 다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해군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