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문재인 케어가 4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국민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4년 전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드린 약속처럼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들께서 9조2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됐으며,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