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금은 ‘방역의 시간’, 전광훈씨를 비롯한 ‘광복절 집회’ 주최측들은 지금 당장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코로나19 일일신규확진자 수가 2천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종 단체들이 앞 다퉈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엄중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회 주최측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시기 집회를 강행해 2천여 명의 확진자를 촉발했던 전력이 있는 전 씨는, 지난 9일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정부의 ‘사기 방역 계엄령’에 저항한다는 의미 불명의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천 만 국민 1인 걷기 운동’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그러나 수십 미터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변형 1인 시위’ 형태의 불법 집회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과 의료진 모두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데, 대규모 집회 개최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좌우를 불문하고 집단집회로 방역지침을 어기는 행위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에 달합니다. 전광훈 씨를 비롯한 모든 집회 주최측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는 위법한 집회 계획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방역의 시간’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심상치 않은 기세에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조치 개편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가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경찰 당국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집회를 원천 차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