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8월 5일(목)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청년기본법 시행 1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비전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가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코로나19 시기 청년 세대를 ‘록다운 세대’로 규정했습니다.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는 차단되고 소득은 감소하며,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3중 봉쇄를 겪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1대 ‘청년 명예 국회의원’ 1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책 제안, 입법 활동 등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했던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합니다. 당정청과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주요 5개 분야에 23조 8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101만 8천 여 명에 대한 청년 고용지원, 5만 4천여 가구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뼈아프게 인식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부터 개선해 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멈춤 없이 청년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