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8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투썸플레이스 상수점

■ 송영길 당대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두관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제가 별도로 모셔서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겸사겸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 경선을 관리해야 될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우리 여섯 분의 훌륭한 후보님들이 각자 자신의 장점과 정책이 잘 발휘되고 국민께 알려지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써 공정하게 여섯 분의 후보들을 다 배려하고 경선 관리를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듦으로써 저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후보님을 모시고 LH 3기 신도시 사전분양 현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김두관 후보님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후보님과도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4단계 방역조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손실을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집단면역을 통한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자영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굵고 짧게 해보려고 4단계 2주를 해보았지만 쉽게 잡히지 않아서 다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제시한대로 방역의 개념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 개념을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럴 단계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것처럼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기 어려워서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두관 의원님 말씀대로 8~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과 정부는 백신의 차질 없는 수급을 통해서 백신이 9월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얼마 류영진 전 식약처장을 만났습니다. 대한약사회 출신인 류영진 처장이 식약처장이 되신 이후, 당시는 코로나 전이었지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크 공장을 열 몇 개 밖에 안되던 것을 백 개가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수입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마스크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대란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집한 지하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KF 마스크를 썼기 때문인데, 일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상당히 통제에 제한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KF 마스크를 다 쓴다면 거의 감염률을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저희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KF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해야한다’ 고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KF 마스크를 쓴 전제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수용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를 풀기위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추경 때 통과됐던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1차 지급이 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는 약 70%, 미리 만들어진 180만여 명에 대해서 8월 17일부터 1차 지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좀 더 확인 체크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텐데, 8월 말, 9월 초에 가능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88% 국민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복자금이나 구제와 더불어서 가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이나 이자감면 문제 등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두관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남해군수 시절, 시골 이장이던 밑바닥부터 서민과 함께해오셨고, 훌륭하게 남해군을 이끌어주셨으며, 행안부 장관으로 전 국정을 체크하는 경험을 가지셨고, 또 경남도지사로서 경남도를 이끌어 오신 정말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국회에서 수도권과 양산을 양쪽을 다 대표하고 자치분권 문제, 서울공화국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뛰고 계신 훌륭한 우리 당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