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한국해운업협회-노조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9시 10분

□ 장소 :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님, 김영모 부회장님과 강수일, 이권희 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과 문철수, 박성용, 황선운 위원장님, 이영호 고문님 반갑습니다. 또 부산의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님과 박영미 부산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연일 침체 되었던 해운 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운이 살아야 조선이 삽니다. 사실 해운이 잘 돼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었는데, 지난 번 정부 때 한진해운 파산은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HMM을 비롯한 현대상선을 대안세력으로 키워내고,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 년 계획을 통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 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상선도 1조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해수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 얼마 전에 위성곤 의원께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공동 행위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위성곤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빨리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되어서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되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물류 대란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큰 어려움 없이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적선 해운사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분단이 되었다 보니까 섬보다도 더 고립돼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우리 해운입니다. 사실 항공 화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해운산업이 안 되면 우리는 섬처럼 고립돼서 곡물 자급률 2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당장 빵가게, 음식점에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야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운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동안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 기재부 관리들이 너무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친 파도와의 싸움에서 99.7%의 화물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연결시키는 수출의 역군이 바로 우리 해상 선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태길 위원장님 안내에 따라 해상 선원들의 추모 위령탑에 다녀왔는데, 9천 명 이상이 시신도 찾지 못한 채, 5대양을 누비면서 수출 역군의 주역으로 헌신하시다가 바다에 잠드신 분들을 추모를 했습니다. 저도 참 몰랐는데, 정말 우리를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희생하신 선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묵묵히 5대양의 파도와 싸우면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을 버티고 계신 해상 선원 노동자들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선거권 행사라던지 백신 접종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태길 위원장님에게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잘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정태길 위원장님, 정태순 회장님을 비롯한 해운산업의 애로점을 잘 청취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에서 나포되었던 한국 케미호 선장님이 돌아오셨다고 사모님과 같이 감사 전화를 받아서 제가 보람이 컸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외교부와 같이 협력했었는데, 한 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곧 전화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 해운업과 해운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