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전 8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

■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둘째,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