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 전 총장은 간계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이 있는 품격 있는 정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것도 모자라, 재직 당시 기밀사항에 관한 일방적 주장과 정치적 활용으로 기어이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재직 중 있었던 일이라며 인사 비화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고, 심지어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을 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사권과 관련된 기밀사항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선정적이고 저열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관련 사항의 유출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퇴직공무원 비밀엄수 의무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 무모한 일까지 벌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 야당으로 오는 것을 놓고 ‘패륜’, ‘반인륜’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핵심적인 기밀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에 이용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뛰어넘어, 직접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일을 들춰내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등 행동으로 옮기며 금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비판이 가능한지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은 간계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이 있는 품격 있는 정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행위 고발

지난 7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현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불법사찰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가 불법사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송영길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1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