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인사말

□ 일시: 2021년 7월 7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중앙통합지원센터

■ 송영길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개편되는 서민금융지원현황을 살피고자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계문 원장님과 이효근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당에서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과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그리고 정무위 소속의 민병덕 의원이자 조직부총장께서 함께 왔습니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으로 20%로 인하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20%로 인하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도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서 기존 대출에도 금리 인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208만 명 국민께서 매년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자는 삶의 무게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중되어 다가옵니다. 이런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서 이 금융 소외 현상, 금융 양극화 현상을 줄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우리 서민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10%가 넘는, 20%가 넘는, 24%까지 되는 금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20%를 낮춰도 참 힘든 건데 중금리 시장 개편을 통해 20% 이상의 금리에 부담을 가지던 서민들이 갈아타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금리 부담 낮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 만기로 재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한시적 고금리 대환 상품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햇살론17에 금리를 2% 인하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부채와 신용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께는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도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여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갚던 사람은 한 1년 정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 평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텐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잘 몰라서 기회를 잘 받지 못한 분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고를 잘 듣고 혹시라도 이제 20%로 최고금리가 낮춰지면, 불법 사금융 시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쪽으로 몰리는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다양한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잘 알고, 이런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