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행보, 적반하장으로 시작해 무식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행보는 ‘월성1호기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보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월성1호기 수사를 편파 · 과잉수사 했음을 부각하는 소위 ‘적반하장’ 행보가 됐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문건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또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추진 자료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어떠했습니까. 공소장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진실은 숨긴 채, 권력형 비리로 단정 지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감사원의 판단을 넘은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정부가 졸속 탈원전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후진 프레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지금 세계적 ·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단가에 대한 주장 역시 단편적인 주장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무식’입니다. 비전과 비용추계가 없는 정책은 한낱 주장에 불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깨닫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프레임 씌우기와 여론 오도 그만하시고 이제 비전과 대안 제시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된 부도덕한 의혹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고 그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