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수출규제 2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갑자기 규제하겠다고 통보한지 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사실상 탈일본 수출자립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3배 감소했고, 우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은 20.1% 증가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수출규제 3대 핵심소재의 국산화의 노력은 눈부셨습니다.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1/6 수준으로 하락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C)를 채택해 사실상 대일수입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EUV레지스트의 경우도 수입처 다변화로 대일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들도 주요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대·중·소 기업 간 상생연대와 협력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삼각편대’를 만들어 이뤄낸 성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당은 2019년 정기국회에서 20년 만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민주당 소부장 TF'를 구성해 여러차례 소부장 선도기업을 방문했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경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올 들어 다시 대일 무역적자가 조금씩 커지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닥뜨려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