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첫 2주간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이행 기간을 두고 개편안 적응 기간을 가집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나게 되며, 사적모임도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에 대한 지자체와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수와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는 10% 이상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도 지속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되는 시기와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있어 경계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앞으로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으로 11월 집단 면역은 목표보다 빠르게 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수급, 접종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과 지원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최소화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것도 모자라, 권익위를 상대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추후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석 달을 허비하고도 법에도 없는 감사원 조사, 서류제출 누락 등을 핑계 삼아 무려 3주 가까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꼬리 빼기는 물론이고 조사를 방해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이 무섭다면 늦게나마 착수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행보는 60년 감사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 원장은 사퇴와 함께 그의 대권도전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대선 경선 시간표에 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행보는 60년 감사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곧은 인물로 알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감사원장 자리에 앉혔는데, 현직에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능으로 마패를 쥐어주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라 명했던 인물이 정치 행마에 나섰다면 참으로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기도 마치지 않은 채 중간에 사표를 내고 대선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그간 수행한 감사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의 사퇴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허망하게 무너뜨린 역사적 사례로 남지 않길 바라며, 그의 자중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후회하리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사실상 경질한 것입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처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나섰고, 국회의원 12명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탈당 및 출당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은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청와대도 부동산 투기자가 결코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검증시스템을 보강하고, 투기 해당자에 대해서는 후회하리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