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송영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젊은 청년들 반갑습니다.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략포럼이 열두 해를 맞았습니다. 곽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뜻있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ESG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의 기업경영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고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도전적 가치가 이제 도전받고 있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곽재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용으로 취급했던, 또 이윤으로 취급했던 그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내뿜었던 CO2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유발해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와 팬데믹을 유발해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류문명이 이런 식으로 CO2를 배출하고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지속했을 경우에 과연 이 인류문명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은 고탄소 중심의 경제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년에 2017년 대비 CO2 가스 배출을 현재 24.4%로 하고 있는데 40%까지 올려야 될 것을 제가 지난 교섭대표 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40%를 2030년까지 만들려면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으로만 가능할 것입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ESS문제를 비롯해서 SMR의 필요성 제시한 바가 있고, 핵융합 발전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제가 핵심으로 제시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언론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좀 분석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집값의 이득을 얻게 되고 국가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집주인은 그 세금 받은 것을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집값 오르는 속도가 근로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주거비용 상승은 임금 인상 압박으로 다가와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EITC 같은 근로소득 공제 부분을 보완시켜 내고 가장 중요한 지출수단인 주거비용 축소시켜 가처분소득 늘림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이 오르면 집 주인이 집값 오른 것을 계기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 세입자와 나누는 혁명적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8년에 걸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달부터 곧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의 혁명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기업의 임금인상 압박을 줄이고 기업이 그 압박 줄인 것을 ESG로 돌릴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어 유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조직이라고 정치학에서 배웠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윤을 최대로 올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배웠던 것처럼 고전적 개념입니다. 이제 정당과 기업 모두가 정권 획득의 목표와 이윤 창출 목표라는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성, 함께 사는 사회 같이 고민하는, 여야가 함께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 노사가 함께 인정받고 소비자와 같이 상생하는 기업경영,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전략포럼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생산적인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21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