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5차 재난지원금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한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접종률 30%가 코앞입니다. 델타변이종의 새로운 위협 속에서도 국민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학적 면역과 함께 ‘경제적인 치료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9월 말까지 우리 국민 약 3천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합니다.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강해짐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취약계층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2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1년 추가 세입은 30조 원 이상이며 세계잉여금도 1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국비,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에서 35조 원 가량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국가 채무상환을 포함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보강,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단 한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경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정은 지속적으로 추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