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이나금님, 김장래님, 조경서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님, 강태언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준비해주신 박주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례적으로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술실CCTV설치법’은 이제 내일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됩니다. 심의과정에 조금 더 생생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가 급히 잡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이나금님께서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뵙고, 또 절절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나금님, 김장래님, 조경서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수술실CCTV설치법’과 관련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소비자연대, 또 피해 당사자분들께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고나 또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수술실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좌초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사고를 은폐한다던가 유령수술을 한다던가 대리수술, 또 수술실 내에서의 각종 범죄행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술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서 7년 동안 운영 중인 병원의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도 CCTV설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있다고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합니다. 환자로서도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진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CCTV설치법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서 충분히 논의되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