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방역수칙’은 완화되었지만 국민 스스로의 ‘방역책임’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 하향 개편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하는 시작이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대로 모임 제한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수칙이 바뀌면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원활한 백신 수급,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성과입니다.

각 급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현재 확진자 추이가 유지되면 2학기부터 전면등교와 정상수업이 진행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7월에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상수업은 유일하고 필수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의 완화로 감염 재확산 우려 역시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과 각 시설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활동이 많은 2050세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이니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6월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1월 집단면역 체계 구축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