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전수조사를 협의해서 받겠다는 국민의힘, 기득권 DNA에는 약도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 앞에서 끝없이 몰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생떼를 쓰더니, 등 떠밀려 권익위 조사를 의뢰하면서는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선까지 조사를 받고 어떻게 의혹을 소명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 둬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투기 여부에 대해 ‘어느 선까지 조사를 받을지 협의를 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조사 받을지’ 정해야 한다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기득권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관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또한 4명 중 1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국민의힘은 ‘강남의힘’, 혹은 ‘농지의힘’인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다는 ‘협의 조사’ 주장은, 국민에게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결함을 감추고 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의 자격을 두고 억지를 부리며 ‘어디까지 협조할 지 보겠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마저 본인들 뜻대로 반칙 조사로 받고 나면, 무슨 낯으로 LH사태를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억지주장만 계속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것입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부터 깨끗이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DNA와 반칙 본능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