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수술실 CCTV설치법 등 민생현안에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내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회복을 위한 최우선과제인 손실보상법 심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공급 및 투기 근절 관련 법안 외에도 상임위별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역시 더 이상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 과정에서 중대 의료사고와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환자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0년 12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0명 중 무려 89%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밖의 여론조사에서도 80%이상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뀌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기울이겠습니다. 6월 국회 내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