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1차 사회적 합의안이 실현되도록 정부는 즉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택배노조의 파업 결정은 생존 때문입니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올해 들어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과로사는 개인의 사고사를 떠나 강도 높은 노동시간이 낳은 사회구조적 죽음입니다.

노동자는 대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터가 더 이상 죽음의 일터로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여야 합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은 택배사와 노조, 정부 등이 두 달여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1차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문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물류대란 우려'를 일으킨 원인제공자는 바로 택배사입니다. 총파업을 멈출 수 있는 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면 됩니다. 당장 사람이 쓰러지는데, 시간만 끌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오는 15일과 16일에 노사정이 함께하는 2차 사회적 논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차 사회적 합의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가고,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도록 즉각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숨은 노동’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을 환영합니다

어제(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8년 만에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가사노동은 엄연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숨은 노동, 투명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맞벌이 가정의 가사서비스, 어르신 돌봄까지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공포로 이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안착되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는 법의 보호 하에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는 표준화된 가사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시행인 만큼 정부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후속조치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인정받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제1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무직 당직자 임명보고가 있었습니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후속 임명

K-뉴딜본부장 : 이광재

총괄부본부장 : 양향자

입법지원단장 : 김성환

펀드지원단장 : 홍성국

정책기획단장 : 정태호

디지털뉴딜분과 : 위원장 조승래, 간사 윤영찬

그린뉴딜분과 : 위원장 김성환, 간사 이소영

사회적뉴딜분과 : 위원장 김성주, 간사 이수진

지역균형뉴딜분과 : 위원장 강훈식, 간사 허 영

2.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장 : 권인숙

2021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