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 군 수사·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공군15비행단 성범죄 사건이 드러난 이후, 묻혀있던 군 성범죄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중사에 대한 공군의 '집단적 2차가해'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성추행 수사와 변호를 방치하던 시기에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유가족까지 비하했습니다. 군 법무관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것뿐만 아니라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군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지휘관급 간부가 성범죄로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예장교를 배출하기 위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지난 4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퇴교조치 됐지만 퇴교처분으로 그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 당국도 이 사건을 민간법원에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군 성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군 사법체계 개혁이 절실합니다.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폐습이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군 수사 시스템으로는 결코 군 성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군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군 성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에서 군 당국의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점검했습니다.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일(9일)은 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군 자체 조사결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데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군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수사·사법 시스템 개혁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