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 중사 관련 제보'를 묵살한 국민의힘은 훼방이 아닌 군 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부터 나서기 바랍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하태경, 신원식 의원에게 사건을 제보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보를 받은 당시 팩트체크 하느라 대응하지 못했다", "담당 비서가 보고를 누락했다"며 어설픈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응당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 및 조처를 지시하고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음에도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폄훼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제보를 묵살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와 후속 조치가 먼저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9시 20분 기준으로 1만6천4백여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부실급식, 폐쇄적 병영문화, 군 사법시스템 등 개혁과 혁신을 위해 협조부터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군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그릇된 성 인식을 타파하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등 군의 전면 개혁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권 문제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훼방이 아닌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