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가짜 백신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평가절하 시킨 사건입니다

대구시의 가짜 백신 해프닝은 세계를 놀라게 한 백신 피싱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평가절하 시켰습니다. 정부방역에 혼선만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사기극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신속한 점검 절차와 화이자 측의 조치로 더 큰 피해 없이 일단락됐지만, 가짜 백신이 투여됐을 경우를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구시는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을 구입하려 했던 경로와 백신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은 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사과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리두기도 2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신 1차 접종률은 전국에서 대구시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백신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기 보다는 방역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은 접종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얀센,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내 백신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이전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불안 해소와 백신 접종 권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근절’ 전수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에 주택개발지역 인근 땅을 가족들 명의로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기흥구 인근 토지를 싼값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이후에 땅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또 다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최근 현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발생이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평택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기 위해 일터를 나가는 노동자는 없다’는 노동자의 외침과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매년 2000여 명’이라는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의결안건]

1. 당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 당헌 제82조에 따라,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 김민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2. 정무직당직자 임명

- 인재영입위원회(특별기구, 당규 제5호§68)

‧ 위원장 : 송영길 당대표

- 청년미래연석회의(상설위원회, 당규 제5호§62)

‧ 공동의장(당내) : 이동학 최고위원

3.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미래 국민생활안전망 특별위원회

‧ 위원장 : 박완주 정책위원장

-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양기대 국회의원

[보고사항]

1. 정무직당직자 위촉(임명)

❍ 상설위원회 의장 위촉

-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 송영길 당대표

- 국가경제자문회의

‧ 의장 : 김진표 국회의원

❍ 상설위원회 위원장

-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 위원장 : 송영길 당대표

- 민생연석회의

‧ 수석부의장 : 이학영 국회의원

- 세계한인민주회의

‧ 수석부의장 : 임종성 국회의원

- 당헌당규강령위원회

‧ 위원장 : 김승남 국회의원

- 인권위원회

‧ 위원장 : 이수진 국회의원

❍ 상설위원회(미래전환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 집행위원장 : 윤호중 원내대표

‧ 상임부위원장 : 강병원 최고위원

‧ 총괄본부장 : 박완주 정책위의장

‧ 총괄부본부장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 홍보소통위원장

‧ 홍보소통위원장 : 김원이 국회의원

❍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육특별위원장 :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체육특별위원장 :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특별위원장 :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비상설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 신영대 국회의원

2. 정무직당직자 임명 보고

❍ 상설위원회 위원장

‧ 국제위원장 : 김한정

❍ 전국청년위원회 산하 청년정책연구소

‧ 청년정책연구소 소장 : 전용기 국회의원

❍ 미래 국민생활안전망 특별위원회(비상설특별위원회)

‧ 위원장 : 박완주 정책위의장

‧ 간사 : 고영인

‧ 위원 : 위성곤, 안호영, 박정, 이소영, 최혜영

※ 위원회 산하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8개 분과 설치

- 8개 분과 :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노동, 문화‧체육, 환경 분과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