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로나 교육 양극화, 학력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셧다운과 등교제한 등으로 학교 공간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3·고2 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1/3에서 2/3로 상향조정 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2학기 전면등교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강화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두 건의 ‘기초학력보장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 소위를 여덟 번이나 진행하고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우리 사회의 약한고리를 잡아 줄 코로나 교육 양극화 해소 법안입니다. 교육도 ‘회복과 치유’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법제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법안처리 동참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습격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관계, 정서적 격차 문제까지 해소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