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예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 보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복권기금이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대신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반짝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 예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대응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눠져 있어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이 어렵고 적정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아동학대 문제를 특수상황이 아닌 국가가 일반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 입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 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점검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