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세미나 축사

□ 일시: 2021년 6월 1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지하1층)

■송영길 당대표

오늘 ‘누구나집’ 5.0과 ‘누구나보증’ 시스템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박정 경기도당위원장님,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님, 이병훈 광주 국회의원님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8년 전에 시작했던 ‘누구나집’이 드디어 집권여당의 공식 부동산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제 우리 당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진행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문재인 의원님 총괄선대본부장 시절에 해 달라 했는데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후보님 공약으로 채택해주십사 강력히 요청했는데, 워낙 시간에 허덕여서 일단 송영길 인천시장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후보님의 공약으로 승인한다. 이 정도 간접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상의를 많이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했던 정책을 핵심 담당했던 김수현씨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서 추진했던 방식은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부분과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세제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것은 보조적 수단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지금 집 문제가 발생하느냐, 집값의 상승속도가 노동소득의 상승속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기 때문에 자산 격차가 너무 커져서 벼락거지가 발생하고, 노동할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부부싸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 때 집 안 샀냐, 왜 그때 집을 팔고 외국에 유학 갔냐, 집을 놔두고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외국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팔아버렸다.”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했던 게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5억짜리 집을 집값의 80%인 전세금 4억을 안고 1억만 보태서 사면 5억이 됩니다. 그것이 2년 뒤 5억짜리가 8억으로 집값이 3억 상승했다고 그랬을 때 집값의 80%를 낸 임차인한테는 10원도 돌아오지 않고 집값의 20%를 낸 집주인, 1억을 낸 사람은 3억의 집값 상승분을 혼자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익을 많이 가졌다고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세금을 전가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피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금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세금을 매기면 우리 서민들이 보기엔 국가는 세수 늘어서 좋고 집주인은 집값 올라 좋고, 보증금 월세 올려서 우리 서민한테만 부담이 전가된다’ 이러한 불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철모 시장도 왔는데 세수 많이 늘었죠? 요새 기초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세수가 늘어서 어제도 인천시장 만났더니 입이 막 벌어지셨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이렇게 돼서는, 세금이 걷혀서 우리 서민으로 오기 보다는 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가느냐. 직접 이익을 나누게 만들자. 그래서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단 겁니다.

지금 미단시티에 시작되고 있는 1,980세대가 3억5천만 원짜리 집인데, 3,500만원씩 10%를 투자해서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미 한 5,000만 원 이상 씩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게 10억이 되더라도 3억 5천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데 집값이 오르더라도 영끌을 해서 집을 사려고 투기적 수요에 편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가중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 분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5.0은 좀 더 이것을 진화발전해서 집값의 10% 내지 않고 8%만 내더라도 집값 상승분을 임차 제공한 SPC와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같이 공유해서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집값 상승분을 집값 상승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나누는 획기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자는 자선사업가냐 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적 아이디어입니다.

집을 가지고 임차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바꿔서 창조적 아이디어로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카셰어링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누구나주택’ 에서 카셰어링을 하게 되면 중형차 1달 유지비용 150만원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LH·SH의 안일한 경영방식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드디어 LH도 이해를 하게 되고 국토부 장관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호승 정책실장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오찬하면서 ‘누구나집’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의 주장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4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니 비서실장 잘 한번 챙겨보세요” 이렇게 말해서 비서실장, 이호승 실장도 깊게 공부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숙성됐고 드디어 김진표 위원장께서 확실히 수용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정 의원과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이 도시공사 감사로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두분이 힘을 모아주시고, 민병덕 의원이 ‘유레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드디어 주거문제의 솔루션을 찾았다고 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대통령 후보 출마자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광재 의원이 오셨다는 것은 이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가장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분이 이광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장께서도 와주시고,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도 오셨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오늘은 일단 ‘누구나집’ 주택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2만호를 시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숙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했습니다. 또 하나 ‘누구나보증’은 당장 LH‧SGI‧BNK‧HUG 등이 협력해서 바로 적용한다면, 지금 전월세 전환율 6%의 임차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3%이하 2.7%의 이자로 전월세를 대체하게 되면, 그 많은 정도의 국민 세금 하나도 안들이고 임대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우리나라의 무주택자가 지금 880만가구이고, 1가구 1주택자 중에 자기 집을 세놓고 사는 사람이 16%에서 합계 62%정도가 현재 집을 갖지 않고 임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1500조냐 3000조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면 2.7%의 자금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지금 수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들은 보증도 받지 못하고 17%, 14%의 러쉬앤캐쉬 저축은행 2금융권의 의존하던 사람들을 전부 2.7%의 우대금리 1등급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차액이 엄청나게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3천조라고 한다면 약 90조의 2차 이익을 국민 세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국민에게 가처분소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혁명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이지만 정착이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 공약으로 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LH, SGI, BNK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누구나보증’이 바로 실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의 경륜과 5선 국회의원의 경륜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부동산문제에 대한 특위를 맡아주셔서 종부세, 양도세를 비롯한 LTV 문제와 공급대책 문제를 다 종합정리해주신 김진표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들, 우리 천준호 의원께서 오셨는데 다들 감사드리고, 꼭 이게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청년주택문제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님 오셔서, 이준석 청년 위원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로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