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306호(정책위원회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지난 5월 2일 새로운 변화를 주장하면서 출발하였던 송영길 민주당 체제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내일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 보고를 기자 여러분께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 현안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김진표 의원님을 모셔서 부동산 특위를 꾸리고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함께 맡아서 이번에 특위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고심 끝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조정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종부세 같은 경우에 2세대 2가구인 경우는 종부세 합산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2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3가구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저희가 2%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 이동하여 20억 이상 되는 사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2% 안으로 하게 되면 평행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이상 해당되는 분에게는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인데 지난번 2·4 대책의 공급대책에서 플러스해서 획기적으로 공급대책의 양을 늘리고 그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제기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우리 경기, 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같이 협력해서 자기 집값의 6%만 있으면 지금 당장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24% 빌려주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누구나집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만 호의 부지를 확보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협력해준 각 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성 서철모 시장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이해하시고 또 임병택, 윤화섭 시장님도 전부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께서 주거 문제를 가장 고민해오셨는데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정확히 소화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6%니까 94% 빚내라는 소리냐”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50%는 SPC가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해주신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해주신 김진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