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더라도, 정인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된 주체이자 인격체입니다.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