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제1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7시

□ 장소 : 민주당사 화상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1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주신 홍익표 원장님과 초대 일일강사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하다보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든, 법을 개정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했지만 실제 목표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목적과 다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부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 이것이 개혁이고 반개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느 나라에 쥐가 많아서 쥐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대신이 쥐를 잡아오면 상금을 주자고 해서 좋다고 상금을 걸었더니, 쥐가 많이 잡히기는 했지만 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쥐가 더 늘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금을 타기 위해서 모두 쥐 농장을 만들어서 쥐를 키워서 잡아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와 부딪혔을 경우에 실제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임대차3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와 다른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 많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양면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당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구의원, 시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젊은 청년당원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강을 신청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좋은 강사분들을 홍 원장님께서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열정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개근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3일 졸업식 때도 한 분도 낙오자 없이 뵙기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