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백신 접종 후 중증환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백신 이외의 원인이 확실하다고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과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정부가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보상범위에 경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1일에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점검단회의와 당정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 이후 의심 증상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백신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면역 달성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건강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보다 확실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잃어버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고충에 귀기울이면서 백신 안심지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반응이 발생한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백신의 낮은 접종율을 이유로 미국에 코로나19 백신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진지전(陣地戰)은 단시안적인 접근에서 각개전투로 끌고 가서는 명백히 실패하게 됩니다.

코로나 유행주기와 확진 경향, 외부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백신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백신을 내세운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여야의 공동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근절을 비롯해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환자들의 의료돌봄에 대한 여야의 공동대응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하고 ‘생명존중’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산업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누구에게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현장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가치는 ‘노동자의 안전’입니다.

지난달 평택항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노동자 두 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조항 등을 강화한 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며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 보건법에 위반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예방, 관리,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습니다. 이로써 산재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우선, 생명존중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