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민주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하게 일치한 담화였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난극복, 경제성장,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담아낸 담화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지난 대표 선거운동과정에서 제시한 '코로나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해결' 등 5대 중점과제와 정확히 일치한 담화였습니다.

특히 백신 분야에 있어 한국을 아시아의 생산 기지, 세계적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까지 당의 주요 향후 과제와 일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4% 달성, 민간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치되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임기를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뜨거운 지지와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양극화를 해결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가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코로나 집단면역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서면브리핑)

정부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하는 양상이라면서 특별 방역점검주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점검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현장에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 방역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월 말 백신 접종 이후 요양병원·요양시설 확진자 수가 주간 100~400명에서 20명대까지 낮아지는 등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궈낸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고통은 줄이고 효과는 큰 스마트 방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특별 방역 점검에서 8천여 건의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한 주, 한 주를 특별주간이라는 자세로 방역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임자제, 접촉절제, 수칙준수, 백신접종 등 다층적인 방역조치에 각별히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비롯해 백신 접종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또 다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경기 화성에서 2살짜리 입양아동이 양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이 불과 7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입양 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아이의 얼굴과 신체 곳곳에서 상습적인 폭행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응급 수술을 했으나 전체 뇌의 3분의 2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아이를 고통 속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두 달 전 국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의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이행력을 높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등 입법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 제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의결안건]

1.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코로나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 위원장 : 전혜숙 최고위원

② 부동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진표 국회의원

[보고사항]

1. 정무직 당직자 임명

 - 사무총장 : 윤관석

 - 정책위원회 의장 : 박완주

 - 수석사무부총장 : 서삼석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유동수

 - 수석대변인 : 고용진

 - 대변인 : 이용빈, 이소영, 김진욱

 - 전략기획위원장 : 송갑석

 - 법률위원장 : 김회재

 - 당대표 비서실장 : 김영호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