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 빗대면서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국회는 정치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의 몽니에 또 다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는 ‘장물’을 언급하고, 국민들께는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겠다”는 혁신을 말했습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贓物)’에 빗대면서 ‘돌려 달라’는 제1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법과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개원했던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선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발목을 잡기 위한 꼼수를 쓰려는 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상호협력과 협치를 기본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