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원칙은 견지하되 필요한 정책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에 국민눈높이에 맞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LH사태 수사가 50일이 되어 갑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에서부터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454건, 1848명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21명을 검찰에 송치됐고, 9명을 구속 처리했습니다.

특수본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불법․부당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상같이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본과 상식마저 무시하는 일본 스가 정권, 주변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일본 스가 정권의 불통과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지금까지도 자국내외의 우려의 목소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27일)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기재하고, 강제징용과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까지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변하지 않는 독단적 태도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역사왜곡을 일삼고, 자국민과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에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10년 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단 한 번도 주변국에 상황을 알리고 사과와 양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의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제기구 및 주변 국가와 충분한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상식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중국 또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포함한 주변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오늘(27일) 우리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