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마무리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사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ILO에 핵심협약 비준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입니다. 이 협약들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가 비준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핵심협약은 ILO에서 노동권의 기본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노동권의 국제 표준으로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내사정으로 인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번 절차는 정부와 국회가 수년간 다양한 입장들과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친 끝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국정운영 핵심 가치에 보다 가까워졌으며, 보다 선진적인 노동환경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여러 입장들 간의 조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계, 노동계를 비롯해 다양한 입장 간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협약의 국내 안착과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