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28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휴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변창흠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님, 최재성 정무수석님, 이호승 경제수석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 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남,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 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과 부당 이익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이 법안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처리를 지연시켰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으로 기존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 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몰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보전 처분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2·4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4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021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