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하는가

어제(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사되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입니까?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처가 공유하고 있던 그린벨트 땅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히려 손해를 보았느니, 몰랐느니, 자기는 책임이 없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