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3월 임시국회를 재난지원 추경안과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통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안과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LH특검법, 상생연대 3법, 규제샌드박스 5법 등 민생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금지·제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업종별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자 투기 및 부정부패 방지 5법 역시 상임위별 심사과정을 신속하게 밟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LH 특검법 역시 내일 양당 간 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LH 땅투기 사건이 3기 신도시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부패인만큼 특검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 5법과 LH 특검법 역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지 못했던 국회의 잘못을 더 늦지 않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추경안과 주요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