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회의록이 양심선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자신은 전혀 몰랐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자로 오세훈 후보가 말한 전결자인 바로 그 주택국장이 등장합니다. 주택국장은 “(오세훈 시장이)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있기 3일 전인 2009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층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강창일 의원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답변까지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박상은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에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그리고 그 상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7년 2월 12일, 오세훈 시장이 서초구청을 방문하고 임대주택 개발 예정지였던 내곡지구를 직접 시찰하기까지 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내곡지구가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알고 있었고,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 과정에 서울시장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내곡동 땅 ‘셀프 지정’과 ‘셀프 보상’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입니까. 이는 단순한 셀프보상을 넘어 권력형 투기행위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해 온 것 또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양심선언이 있으면 사퇴한다 했습니까?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2009년 10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이 바로 그 양심선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1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