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과 전수조사로 현재와 과거,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까지 모든 부동산 투기를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큽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의 부동산 투기까지 남김없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를 명명백백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후보자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조사를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LH 사태에 대해 국민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실망을 깊이 헤아리고,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패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렵게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에 대한 악의적 주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사저에 대한 좀스럽고 뻔뻔함까지 장착한 저급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농토를 취득해서 대지로 바꾸면 다 부자 된다”며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영수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냐”는 거친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향해, 또 다시 ‘제2의 아방궁’ 사기극을 벌이려는 보수언론과 그 기사를 그대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1야당 대표의 행태가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사저는 경호법상 팔지 못하는 집이며 농지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대로 준비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사저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들 명의로 매입하고 부동산 차명보유, 불법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까지 일삼아 특검조사까지 받은 경우가 바로 ‘불법 사저 특혜’의 전형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즉각 악의적 주장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폄훼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된 정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공직자의 부당한 투기 이득을 막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