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후보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10년간 묻혀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셀프 특혜, 셀프 보상에 대한 ‘거짓 해명’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지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곰탕 흑색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로 오세훈 후보의 이 말이 또 다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땅’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1월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 후보 아내와 처가의 소유의 내곡동 땅을 셀프 지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보낸 2009년 8월 공문 이후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기억만 다른가봅니다.

오 후보는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내곡지구 셀프 지정 후 무려 36억 5천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면 평당 약 27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당시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격이 평균 100만원으로 추정됨을 감안했을 때 손해는커녕 톡톡한 이득을 본 셈입니다. ‘처가집이 사위가 시장이니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말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설득시키려면 정확한 양도차익을 밝히십시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본인의 해명을 ‘사실상의 지정’으로 말을 바꾸더니, 당시 사업 추진은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책임까지 전가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 일이 서울시장의 결재 없이 가능한 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책임전가까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즉시 셀프 특혜, 셀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에 서울 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또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서, 서울 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불법사찰을 요청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님,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MB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사죄부터 하십시오

어제(15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의 국정원 사찰이 확인되지 않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에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불법사찰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쟁용 물타기’에 불과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 정보기관을 활용한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강 불법사찰 문건의 요청자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확인됐음에도 사찰에 대한 사과는커녕 ‘박형준 지키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 의혹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불법사찰이 ‘내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수집된 문건만 20만 건,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없이 많은데, 요청하고 보고받은 사람만 모르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4대강 불법사찰 피해단체들이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은 한 달 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불법사찰과 공작 실태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