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아주 큽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주택안정 정책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제안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수사와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검열과 사후적 감시, 처벌을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과 투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처벌범위 확대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제안들도 경청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와 비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들 법안의 입법을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부패근절 대책TF가 입법의 중핵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개별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그 전에 이 회의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TF 위원들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밀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