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LH투기 사건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거부를 좋아할 사람은 투기꾼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LH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 실패했고,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현안 발생시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수사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더 이상 권한이 없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보다 시간끌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법’, ‘부동산거래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시간끌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LH투기 사건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거부를 좋아할 사람은 투기꾼 밖에 없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