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막말 도박판’을 멈추고 부동산 범죄 척결부터 동참해주십시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에 대하여 ‘막말 도박판’부터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부터 조사하면 될 일”, “의도가 의심스럽다”, “청와대까지 더블로 가자”, “고작 7명 더 잡아내자고 법석 떨었나” 등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까지 모두 공직기강 확립과 부동산 범죄 발본색원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고, 또 조롱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막말로만 비난을 쏟아내고, 또 누가 먼저 조사를 받느냐를 둔 언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협의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투기 의심사례가 여야 중 어디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지금 제기된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는 그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책임 있는 결과일 따름입니다.

3기 신도기 투기 의혹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악용한 아주 악질적인 비리 행위입니다. 가혹할 만큼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조사단의 조사는 첫 삽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사단 활동기한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고, 3기 신도시 이전 계획까지 기간을 늘리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방위적 전쟁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간 철저히 침묵으로 ‘모르쇠’했던 박덕흠, 전봉민, 이주환, 강기윤 의원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국민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6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 병원,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일(12일) 신규확진자도 488명으로, 지난 9일 이후 5일 연속 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2주 간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계속해서 서로를 지켜나갑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현재 코로나19 맞춤 피해지원을 위한 19초 5,000억원의 추경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어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8만1천675명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중 6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백신접종으로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어제는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불평등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8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인준 및 비상설특위 설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및 인준

- 광역의원

‧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 한춘옥

‧ 경남 함양군 선거구 : 정재각

2. 권리행사 시행일 의결

- 차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1년 4월 1일로 의결함

- 권리행사 기준

‧ 입당기준 : 2020년 9월 30일까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 당비납부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 체납당비 처리금지기간 : 2021년 3월 12일 ~ 2021년 4월 1일(최고위 의결일부터)

3.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 명칭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경협

4.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직능본부 추가 구성

- 본부장 : 권인숙, 김병주,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2021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