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MB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무죄 판결 재심리’ 파기환송,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에 공작팀을 운영하고,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사찰했으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13개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시장의 미행‧감시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원심이 직권남용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큰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판단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MB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 불법행위가 더 많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한다고 발끈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도 책임을 통감하여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밝혀집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