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중앙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신도시 투기 관련 1차 정부조사단 발표,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에 대해 엄단해나가겠습니다

오늘(11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심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조사단에 의한 국토부와 LH공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탄식과 분노가 뼈아픕니다. 마땅한 공분입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습니다.

단 한 치의 의심조차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조금의 관용도 없이 톺아내겠습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숨을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당내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TF’ 또한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이었다면,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직자들에 의하여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린 아주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리 행위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온 부당한 이익의 취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고리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잇속부터 챙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완수해내겠습니다.

당정청이 하나 되어 우리 공직사회에서 ‘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조차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