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공직자투기부패근절 대책 전담 원내기구 구성안

LH 불법투기 사건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LH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TF를 구성합니다.

TF에서는 의원입법, 정부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등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입법으로는 다섯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법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본 TF의 명칭은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TF’입니다. 본 TF를 위하여 팀장은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관련 위원으로는 말씀드린 법안에 관련한 상임위 간사나 원내부대표단 등 10인 이내의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의 김영진 원내수석님, 정무위의 김병욱 의원님, 행안위의 한병도 의원님, 국토위의 조응천 의원님, 운영위와 정무위의 홍성국 의원님, 국토위의 박상혁 위원님, 행안위의 임호선 위원님, 운영위·법사위의 김용민 의원님, 농해수위의 위성곤 의원님 이렇게 아홉 분입니다.

TF의 운영계획은 3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