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LH 투기 의혹 사건, 발본색원·재발방지·정책일관성 유지 원칙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L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임직원이 사회 시스템을 기망하고, 내부 정보를 불법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액의 사익을 취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쉽지 않은 사건이건만, 국민의힘은 섣부른 예단과 빗나간 조준으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한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며 노골적으로 ‘조사단 힘 빼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다는 식의 설익은 여론몰이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한참 전에 해명이 완료된 대통령 사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본질을 흐리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LH 직원들의 위법한 투기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역량,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뿌리 뽑아야 할 행태입니다. 당연히 조사와 수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수사는 선택과 집중을 거듭하며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호 보완이 가능한 수단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만전을 기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당이익의 환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으로 하는 LH 투기 방지법안 또한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 MB국정원 불법사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언제까지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실 생각입니까

MB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침묵을 넘어 이제는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MB 국정원 사찰 문건’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주요 사례’라는 내용으로 호남 지자체장 5인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을 4대강 반대·대북정책 비판·종북 좌파 기용·반미선동 등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출 및 승적 박탈을 논의하는 데까지 관여한 정황을 담은 문건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당시 정권 실세이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박형준 후보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활동내역을 공식 보고받은 문건도 있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박형준 후보의 그 일관된 모르쇠를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진실을 요구했으며, 부산 지역 전·현직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사찰의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답해야 할 책임, 분명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누구의 지시로, 어디까지, 어떻게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산 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한 진상규명특위를 조속히 발족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제8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무직당직자를 임명하고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를 의결 및 인준하였습니다.

[의결안건]

1.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및 인준

1) 광역의원

- 충북 보은군선거구 : 김기준

2) 기초의원

- 울산 울주군 나선거구 : 김기락

2. 정무직당직자 임명(위촉)

- 당대표 귈위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무직당직자를 임명(위촉)하여 승계함

[보고사항]

1. 당대표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 보고

- 이낙연 당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제3항 제3조에 의거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함

2021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