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공직을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 예정 지역에서 투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이 정한 가치이며 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곳이 LH입니다.

그 권한으로 사익을 채우는 위법·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합니다.

정부는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광명과 시흥 지역의 이외에도 시세조작, 허위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건을 오로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폄훼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때 검경 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길입니다. 부패 수사는 경찰만의 것도 검찰만의 것도 아닙니다. 투기가 투자로 포장되지 않고 위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만큼 불공정은 확실히 바로 잡는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기 의혹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400명대, 일상 속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어제(8일) 보건당국이 백신접종 뒤 사망 사례 8건에 대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잠정적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의 사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민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상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사망과 중증 사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9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4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경기 안성 축산물공판장과 서울 고교 축구클럽,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도 산발적·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어제(8일) 0시 기준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의 4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도 백신접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부작용이 크고 20~30대 젊은이에게서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이때, 제1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불신 조장을 멈추고 국민 안정과 건강,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에 동참해주십시오. 봄과 함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80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후보자, 중앙선대위 추가 구성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2. 당무위원회의 안건 부의

-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3.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수석대변인 : 최인호, 강훈식

- 대변인 : 신영대, 허영, 강선우, 박성준, 홍정민, 홍성국, 김병주, 권지웅, 김한규, 김현정, 남영희, 박성현, 박진영, 최지은, 최택용, 홍승권

4. 사고위원회 확정 및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서울 송파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박성수

■ 제6차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오늘(9일) 당무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인준하고, 당무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

1) 광역단체장(2명)

‧ 서울특별시 : 박영선

‧ 부산광역시 : 김영춘

2) 기초단체장(1명)

‧ 울산 남구 : 김석겸

3) 광역의원(1명)

‧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 김승식

4) 기초의원(4명)

‧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 조영남

‧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 김승일

‧ 서울 영등포구 바선거구 : 양송이

‧ 서울 송파구 라선거구 : 배신정

2. 당무위원회 권한 최고위원회 위임

-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 권한 및 재추천 권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3. 당규 개정

- 2020더혁신위원회의 제1~4차 혁신안 시행을 위해 당규를 개정함

※ 구체적인 내용은 2021.3.5.(금) 제79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2021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