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개선책도 언급했습니다.

저희 당도 정부의 의지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벌린 부동산 불법투기는 최악의 범죄행위입니다. 발본색원하여 잘못을 일벌백계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저희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철저한 조사를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이낙연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도 강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검찰 사라지니,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없이 모든 것을 정쟁 이슈로 삼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부동산 건설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 전봉민 의원은 탈당으로 꼬리를 잘랐고,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에는 눈감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주장은 국민에게 아무런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투기 의혹 만큼이나 심각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밝혀야 합니다. 자당 출신이든 소속 의원이든 자신들의 들보를 제대로 보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에는 의도적으로 눈감으면서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얄팍한 처신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대책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제113주년 세계여성의 날,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합니다. 혐오와 차별, 배제가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성들이 노동권과 참정권을 외친 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전 세계의 여성인권운동으로 확산된 지 1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은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좌절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으며, 7년째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고위직 진출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보다 1.6배가량 높았고,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직장 여성의 48.6%가 ‘자녀 돌봄 공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여성고용 위기 회복대책을 발표하며 여성일자리의 확충을 약속하였습니다. 취업과 실업, 돌봄 대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 배제가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에 하루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생활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1월 중순부터 7주 연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0시 기준)도 34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며 주말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족‧친지 모임, 직장 등 추적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런 점입니다.

정부 당국도 언제든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염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23만 건 수준이었던 하루 검사 건수를 최대 50만 건까지 늘려 확진자 조기 발견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환자가 2천 명씩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확산의 모든 가능성을 막고, 확연한 감소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백신접종 시작 후 오늘로 11일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1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과정도 순조롭고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질서 있게 접종에 임하고 계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며 이상반응 신고와 사망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상반응의 98.8%는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입니다. 또한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망사례에서도 백신이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십시오.

오늘 정부에서는 백신접종 후 사망 사례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 방역과 백신접종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