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 공개,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어제(5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초가 컸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버티며 매일의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그러나 서로를 위해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말씀을 매번 또 드리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에 추진 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핵심은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면서도 사적모임에 대한 규제를 세분화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충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하여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초안입니다.

향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대수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나가겠습니다.

부디 그간 무거웠던 국민 여러분의 부담은 덜고, 일상의 회복은 앞당기면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원칙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의 기나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성역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너무도 크고, 또 깊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집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고심하여 마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결국 내부정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 달랐던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심은 사건입니다.

특히, LH공사는 주택공급 정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할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주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입니다.

2021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