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2층 대강당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특위 출범, 코로나 등등의 사정으로 늦어졌지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기홍 위원장님,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스물아홉 분의 부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 인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특위에는 없는 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모시게 된 우리 박형우, 김진희 부위원장님들,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유기홍 위원장이 다 말씀해주셨는데, 본인이 고백해서 제가 좀 쉽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하면서 당내 특위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이 유일하게 유기홍 위원장님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이 있으시구나”하며 기꺼이 유기홍 위원장의 압력에 굴복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기홍 위원장에게 약한 이유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저보다 머리가 더 곱슬거리는 유일한 사람이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지방대학 살리기 프로젝트 리포트를 내셨습니까? 벌써 이미 활동을 하고 당장의 급한 문제부터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제가 신복지제도라는 걸 내놨는데, 8개 분야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의무 교육까지 시행이 된다면 위쪽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보다는 아래쪽을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홍 위원장이 제가 하도 여러 가지를 내놓으니까 정신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이 너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불평등한 상태로 교육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리즈로 몇 가지 내놨습니다.

하나는 아동수당을 궁극적으로는 18살까지 드리되 우선 급한 대로 초등학교 졸업까지 먼저 드리자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15살까지는 아동수당을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15살 넘으면 본인한테 준다고 합니다. “돈 쓰는 것도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것도 교육이다” 그것 참 아름다운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5세 의무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1년 전부터 의무 교육을 같이 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깐 거기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준비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 궁극적으로는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책임져달라는 것인데, 급하면 우선 4시까지라도 학교에서 아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초등학교 학급 당 20명 이하, 서울·부산부터라도 하자 등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고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우리 아이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2014년인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가 이미 만 나이로 3살, 4살 때부터 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슬픈 얘기가 수많은 사례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의무 교육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그런 불평등을 없애는 게 낫겠다. 부모의 소득이 왜 아이의 인생까지 결정지어야 되느냐. 아이의 책임이 아닌데도. 그건 매우 잔인한 불평등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퍼트넘 교수 내외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모셔서 지사 시절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개룡사업’을 소개해드렸어요. ‘개룡사업’이 뭐냐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에게 학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 나이 또래에 필요한 학습과 관련된 놀이기구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졸 미취업자 청년들을 모셔서 한 사람당 두세 개 정도의 아동센터를 맡아 몇 시간 동안 같이 책을 가지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초등학교 재학 중에 학력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퍼트넘 교수가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을 자기가 쓸 테니 지적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인정해드렸습니다. 언젠가 ‘개천에서 용난다’가 영어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과 사명감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실현가능성 있고 가장 절박한 교육의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